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해외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관세 업무를 담당하던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이를 분리해 전담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관세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외수입청 설립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간 국제 무역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수입청은 단순히 관세 징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불법 이민자 단속 등도 포함됩니다.
기대와 우려
긍정적 기대
대외수입청 설립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수익이 증가하면 정부 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UCLA 경제학과 클라우징 교수는 **“미국 수입품 구매자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 인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존 관세 체계와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응과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다보스포럼에서 ‘대외수입청’ 신설과 새로운 통상 정책 기조를 국제사회에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상징적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대외수입청의 설립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긴장 고조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과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소비자와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