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살아가기에 아직 여러 모로 기반이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안내견도 천대받구요. 대형 백화점 직원에게조차 교육이 안되어있습니다. 얼마나 복지에 대해 배워나가야 할 게 많을지요. 아직도 지나가는 장애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는 없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 쪽 분야의 선도자적인 문화를 지닌 독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독일의 장애인 복지 역사
독일의 장애인 복지 역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왔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 장애인들은 열악한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지만, 1833년 독일 최초의 맹인학교, 1854년 농아학교 설립 등으로 장애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24년 '중증장애인법'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 및 재활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나치 정권 시기에는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되돌아간 것 같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장애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1961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문제도 시급한 게 많을 텐데 그들의 처우가 논의되었다는 것은 정말 선진적인 사고의 산물 같습니다.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재활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설이 많죠.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티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평등, 그리고 인권 존중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만 셈이죠.
1994년 '중증장애인 평등기회법', 2002년 '재활 및 참여에 관한 법' 제정 등 통일 이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자립생활, 사회통합이 강조되었습니다. 2009년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 현재 독일은 장애인 복지 선도국가입니다.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발전
독일의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은 1961년 연방 장애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되기 시작했죠.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시대를 앞서간 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 정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 휴식 서비스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3. 독일 장애인 정책의 성과
독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죠. 자립이야말로 그들에게 살 길을 트이게 해주고, 인간성의 존중을 확립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사람으로서의 긍정적 심리에 관여하죠. 자기효능감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장애인의 교육, 취업, 주거 등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포용성이 증진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을 특별하다 할 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포용하며 녹아들게 하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인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발전 과정은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한 장애인 인권 보장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의 장애우 처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실패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유형에 대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적절히 파악해서 생활 전반적인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의 시급성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적 삶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