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사회복지에 대해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차별점이 있는데요, 우선 그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정책 역사
1-1. 19세기-20세기 초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핀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복지정책도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879년에 '빈민법'이 제정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1917년에는 '연금보험법'으로 연금제도가 생겼죠. 비록 러시아 지배 하에 있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자치권을 어느 정도 누렸기에 복지정책 또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890년대부터는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국가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였기에 본격적인 복지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지배 하에서도 독자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 향후 독립 이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2. 20세기 중반에서 현재까지
1960년대에 이르러 핀란드 복지정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특징으로는 먼저 모든 국민에게 기초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세금을 내지만 그에 상응하는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등 '가족친화적 정책'이 발달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습니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통해서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2. 다른 북유럽과의 차별점은?
그렇다면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핀란드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전달체계인데 반해, 이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서비스 같은 여성·가족 복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노동지원정책 또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3. 여성 친화적 정책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여성 친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여성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부모 모두에게 충분한 출산·육아휴가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보육시설과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 뒷받침하고 있고요. 기업과 정부에서도 여성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나라는 전반적인 여성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한국이 배울 점
한국이 핀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배울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국가는 무상 의료, 교육, 보육 등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과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국가는 실업보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실업자 지원과 함께 재취업 및 자립 촉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인구 고령화, 경제 침체 등에 대응하여 복지제도를 개혁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핀란드는 정부, 기업,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협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 모성보호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핀란드의 사회복지 모델은 보편적 복지, 고용-복지 연계, 재정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 성평등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